법령·판례 — 한국 MCP 서버 실측

가동 측정일 2026-08-24 (5일 전) · 이 페이지 생성 2026-08-29 · 채점 원자료 최종 변경 2026-08-19 (저장소 이력)

두 질문 모두에 현행 원문으로 답한 서버는 chrisryugj/korean-law-mcp 하나뿐이고(법제처 실시간 조회), app.sallim/contract-compass는 공공계약 안에서는 조문·금액이 더 정확하지만 코퍼스 38건 밖은 구조적으로 답이 없다.
서버도구웜 ms콜드 ms설명주석사실오류
chrisryugj/korean-law-mcp10207282100%100%1
sallim/contract-compass 운영자1147137100%100%0
Choihello/startup-law-mcp131294255100%0%1
  1. chrisryugj/korean-law-mcp — 법제처 실시간 조회로 두 질문 모두에 현행 원문을 대 준 유일한 서버이고 조문 번호·형량 수치가 실제와 맞았다 — 약점은 서버가 아니라 전달 형식에 있다(발췌가 조 전문의 앞머리에서 잘리고, 조회한 법령의 시행일을 함께 주지 않아 '지금'이라는 물음에 최신성을 증명하지 못한다).
  2. sallim/contract-compass — 공공계약 도메인 안에서는 조문 대응·금액 수치가 현행법과 일치했고 코퍼스 밖은 이유를 밝힌 404로 환각을 차단했다 — 다만 근거 발췌가 조문 전문을 담지 않아 검증 가능성이 얇고, 코퍼스 밖 질의(search_law '도로교통법 음주운전')에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를 1건 매칭해 돌려준 검색 소음은 오도 위험이다.
  3. Choihello/startup-law-mcp — 창업 지원 법령 전용 색인이라 이 분야 두 질문은 애초에 범위 밖이지만, 빈 결과와 오탐 히트를 원문으로 보여주며 거절해 '못 봄 ≠ 없음'을 정직하게 구분한 점은 이 분야 서버 중 가장 깔끔했다 — 다만 법령·판례 용도로는 쓸 것이 없다.

순위는 실제로 물어본 결과다 — 같은 질문을 각 서버에 던지고 답변을 채점했다. 이 회차는 서버당 1회만 물었다 — 재현성은 재지 않았다(다시 물으면 등수가 갈릴 수 있다). 다음 채점 회차부터 3회로 잰다. 질문·호출기록·답변은 answers/에, 채점은 grades/에, 기준은 JUDGING.md에 있다.

채점하지 않은 1건
서버도구웜 ms콜드 ms설명주석사실오류
scvcoder/korean-law-alio-mcp12522130476%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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